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OO오피스텔 한 점포를 경매로 취득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는 관리사무소로부터 경매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매우 황당했습니다. 전 소유자가 미지급한 관리비를 저한테 내라니요. 게다가 저는 경매로 취득한 사람인데 경락당시 채무에 관리비채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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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관리비를 내셔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락인은 바로 이 특별 승계인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조항에 근거하여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판례는 체납관리비 부분 중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가 아닌 공용부분 관리비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의 기본적 관리비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관리비를 그대로 양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첫째, 관리주체가 정당한 관리주체인지여부, 둘째, 관리비가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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