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다수 지분권자인 한 사람이 지분을 여러 사람으로 쪼개어 공유로 한 후, 구분소유자 수를 늘려서 총회에 들어와 자신이 관리단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분을 여러 사람으로 쪼개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을 뿐(법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아래 표 참조), 그외 특별히 지분을 나누었다고 의결권이 무효라고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을 나눈 것 자체만 가지고 구분소유자수 산정에 있어서 문제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오로지 구분소유자의 수를 증가시켜 관리단 결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정한 공유지분 이전의 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이라면 이는 집합건물법 상 의결방법에 관한 강행규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비록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사람으로 보아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