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상가, 그 이상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상가 소유자들이 자기들만으로 구성된 일부관리단을 만들어 상가부분만 독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의사도 아니고, 규약도 제정된 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일부관리단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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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은 '일부공용부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부공용부분은 규정상 그리고 판례상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는 것임이 객관적, 구조적으로 명백'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관리단은 당연설립되는 것이지만(제23조 제1항),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이 구성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의 제정이 필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 문의하신 점으로 돌아오면, 만약 상가관리단을 구성했다고 하면서, 상가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을 제정한 바 없다면 이는 상가관리단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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