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북 김천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제 관리단대표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 소유자들의 소집동의서를 받아서 소집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소집동의를 연명부 형식으로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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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부분과 관련된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처럼 구분소유자들이 개최하는 관리단집회는, 첫째, 아직 건물 관리단대표, 즉 관리인이 없을 것, 둘째, 임차인 등 점유자가 아닌 구분소유자들 만의 5분의 1 이상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실무상 종종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또는 구분소유자의 가족이 소집요구자에 포함되어 공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소집요구의 동의는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또한 별도의 서면으로 소집동의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연명부형태의 소집동의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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