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합니다) 상의 단지관리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공장 등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을 단지(團地)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정 구역에 여러 개의 집합건물이 있을 경우, 각 집합건물에 당연 설립된 관리단 이외에도 ‘단지관리단’이란 것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관리단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한 필지의 대지 위에 수개의 집합건물들이 있고,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한 필지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둘째, 각각의 독립된 필지위에 집합건물이 있지만 도로나 특정한 부속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필지에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지어져 있으나, 지하는 하나로 통일되어, 일부는 통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마트에 임대를 주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분당 구미동 월드쇼핑몰이 이에 유사함). 이때 지상의 한 필지의 대지뿐 만 아니라 지하의 통합 주차장, 마트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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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개별 집합건물의 개별관리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지관리단의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각 개별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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