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창원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서 얼마전에 관리단총회가 열렸는데요, 총회소집통지서가 소유자들에게 날라오기도 전에 이미 관리사무소에서 총회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회가 별 의미도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계획한대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소유자들이 총회소집통지서를 받기도 전에 작성된 위임장이 유효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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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및 법시행령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시기와 관련하여 관리단집회 결의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뿐, 그외 서면의결권 위임장 징수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집회 소집통지 이후로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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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그 요건이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관리단집회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이 제출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소집공고 이전에 징구된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19775). 즉,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가 반드시 집회 소집 공고 이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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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의하신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미 작성된 위임장이라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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