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구분소유자는 자연적 의미의 사람을 의미한다면, 의결권은 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기본적으로 관리단 대표의 선임 등 관리권 행사를 위한 전체 결의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을 모두 고려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은 구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리단대표, 즉 관리인의 선임이나 관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12. 12.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자주 문제되는 것이, 문의하신 것 처럼 다점포 소유자가 있을 때, 임차인 전부 같은 동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합건물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즉, 위 집합건물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은 한개의 점포를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한사람이 여러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차인들의 의결권 행사할 때의 경우에 유추적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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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1명의 구분소유자가 2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 2개의 점포 임차인 중에 의결권 행사할 1인을 정하고, 그 한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 각각 모두 찬성동의를 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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