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OO상가 관리단의 사무국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저희 상가 공용부분을 오랜 기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어 그 철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단에는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이 최근 사임을 하셔서 현재 관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사용자에 대한 철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와 같은 주택 아닌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1.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2.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 위1항 위반 구분소유자들 상대로 행위정지, 결과제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지분의 과반수 찬성결의로 소를 제기하기로 하면 되나, 만약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하여 그 소집한 총회에서 대표로 소를 제기할 자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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