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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에 대해 답변부터 드리자면, 위임장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위임의 효력이 문제되었을 경우, 별도로 입증을 다시 하셔야하는 부담이 따르게 될 따름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법 제36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04.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참조)”고 하였고,

하급심 판결 중에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위임인 본인확인서류로서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규약에서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장 양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에 법인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 명판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 일단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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