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회의 의장은 관리인(관리단 대표 또는 관리단 회장을 말합니다)이 있으면 그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으면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됩니다. 다만, 규약이나 집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상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의장이 귀 규정과 달리 정해졌다고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안은 변호사인 제가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로부터 의장대행 권한을 넘겨 받아 대신 집회의장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단 총회의 소집절차나 의사진행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즉, 이 점을 특별히 문제삼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