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에 예배당을 지을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대수 300대이하의 경우에는 시설물로부터 조금 떨어진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거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에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