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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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앞 골목길의 경우라고 하여도 국유 또는 시, 군 소유 도로인 경우에는 교회 차만 주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노상 주차장 제도를 사용하면 교회 차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교회 앞 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 설치를 건의하고,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면 그중 교회 앞 부분에 대하여 교회 전용 주차구획으로 지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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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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