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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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또한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시정기간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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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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