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평촌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준공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관리사무실에서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관리단 총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을 제정한다면서 관리규약이 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규약 제정의 건이 통과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요? 

​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지분)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동의로 제정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문제는 이러한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관리규약의 내용이 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규약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의결은 하자가 있는 것이 됩니다.

판례 역시 이러한 경우,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한 하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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