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OO상가의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건물에서 얼마전에 일부 소유자들이 모여 관리단총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차인도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 선임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임차인인 저에게는 관리단총회 관련하여 아무런 연락이나 통지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투표권이 있는 임차인에게 관리단총회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것과 관련하여 우선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관련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보통 관리단 회장이라고 합니다)을 선임할 경우,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도 의결권(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제4항).

그렇다면 집회의 소집통지 역시 임차인에게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법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법 제34조 제1항). 이 때문에 법원은 비록 임차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관리단 집회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결국,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하면 비록 임차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개최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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