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 저희 건물에서 상가관리단 관리인을 뽑는 총회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선거관리규정도 만들지 않고 그런 규정도 없이 몇몇 사람이 마음대로 대표를 정해서 그 사람을 관리인으로 뽑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관리규정도 없이 관리인을 뽑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참고로 저희 건물은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규약은 없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약에 선거관리규정이 없거나, 규약에 선거관리규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관리인 후보등록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설사 선거관리규정 없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규정과 같이, 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개의 조문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위 규정에는 관리인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상세히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선거관리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할 것이고, 그러한 선거관리규정은 원칙적으로 규약으로 규정되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규약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지분 4분의 3 이상이 각각 모두 찬성하여야 제정됩니다).

판례도 규약 상 선거관리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관리인 선임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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