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가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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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앱에서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당근앱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고소인이 판매하는 아이템들이 전부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커뮤니티에 고소인이 사기꾼이다, 가품을 파니 조심해라 라는 등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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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고소인은 당근앱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외부에서 볼 때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소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종우 변호사는,

피고소인을 변호하며 경찰 조사 참여 및 상세한 법리 다툼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였고,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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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만일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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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

유죄가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

형사법 체계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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