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OO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5년이상 관리행위를 하고 있는 관리단 회장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 도 관리비 등에 대해 보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리단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아래 표의 시행령 규정과 같이 자신의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리인의 보고의무를 실효성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의 구체적 사무보고를 듣고 그에 대한 평가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시, 법위반으로 관리인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 자체를 해임의 사유로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만 가지고 해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사견으로는 예컨대 관리인이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보고요청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업무위반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 또는 기타 직무수행에 있어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관리인 해임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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