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라움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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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보호 사건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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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년보호사건에서 중요한 절차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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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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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중 하나입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이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비행 원인을 규명하고 최선의 처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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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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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이루어지면, 전문가들이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의학 등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조사·판정하게 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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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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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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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을 법원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게 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이 결과는 향후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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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상 대응 방안 및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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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상담 참여가 필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접견신청을 한 후 보호소년을 만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② 보호자에게 소년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 소년의 교육이나 심리치료 이력 등 관련 자료를 받아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심리기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위탁기간 중 소년의 태도가 중요하므로, 성실한 생활태도를 유지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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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충실히 심리기일을 준비한 결과 해당 보호소년은 심리기일에 1호 처분을 받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와 보호자인 부모님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단순한 구금이 아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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