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라움의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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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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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처분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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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이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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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와 가처분의 핵심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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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 대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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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가처분: 금전 이외의 권리관계에 대한 보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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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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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가처분: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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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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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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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재판절차와 집행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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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의 측면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활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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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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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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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가사소송에서는 담보 없이도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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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수단

채무자를 위한 구제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소명령신청

•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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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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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중요한 권리보전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안에 맞는 보전처분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본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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