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청도에 생활근거지를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 수사는 2012년경 D의 진술에 따라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1. 9. 3. 이미 출국한 점, ③ 이후 2011. 9. 29.경부터 2012. 3. 28.경까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마약범죄를 용인한 죄’로 수감되었고, 2013. 5. 13.부터 2023. 2. 5.까지는 주중 대한민 국 대사관이 동포방문 사증(C-3-8) 발급시 무범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증 을 발급받기 어려워서 위 각 기간에는 피고인이 사실상 귀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 던 점, ④ D, L 등이 관련 사건에서 조사받고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의 각 필로 폰 판매범행은 별개이고(공범으로 적시된 D도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받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 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출국 당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있었다거나 그 이후로도 그 목적이 계속하여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 고,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원심은 ‘피고인의 출국 일인 2011. 9. 3.경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감된 2011. 9. 29.경부터는 그 정지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하 기도 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 및 관련 법리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 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여기에 검 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4. 3. 21. 선고 2023노1009 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