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마약범죄 집행유예 판결
페이지 정보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23. 8. 25.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취급하며,
매수 및 매도, 투약 등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약 매도 현장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가 되었던 사건이므로,
무죄 주장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사건은
마약소지, 투약, 마약제조, 마약수입, 마약판매, 전달책 등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범행이 경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변호한 경력이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죄가 인정되는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 등으로
이후 재판 과정에 필요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부종식 변호사] 상가재건축- 관리단 집회에서 상가재건축에 대한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자, 추가로 재건축동의를 받아 정족수를 완성해도 되나요? (1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25.02.07
- 다음글[박종우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필로폰 판매 면소 판결 25.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