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8년 9월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요,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어 온 쟁점에 대해 입법으로 해결을 보려고 한 나름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

아직 법률개정안이 국회입법절차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에 그친 것이었다면(의원입법은 매년 회기말에 통과가 안되면 자동 폐기됨),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이고(자동폐기가 안되며 통과될때까지 남아 있음) 따라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dif]-->오늘은 개정안의 내용 중, 수선적립금 규정의 신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등 수선적립금 명목으로 이를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들로부터 받아 기타 관리비, 용역비, 인건비 등으로 함부로 전용하더라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수선적립급의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관리되어 그 용도 이외에 사용할 경우 형사문제가 되는 것과 구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와 혼동하시는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이 관리인이나 관리회사 같은 관리주체를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적립금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경찰 및 검찰에서 위와 같은 관리주체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 무혐의로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관리단에서 많은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개정 집합건물법은 아래와 같이 수선적립금의 신설규정을 두고, 그 사용 용도를 규정함으로써 그 용도에서 벗어난 수선적립금의 사용은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 관리주체가 함부로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수선충당금을 그 용도이외에 인건비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임의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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