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8년 9월 법무부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하였는데요,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어 온 쟁점에 대해 입법으로 해결을 보려고 한 나름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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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률개정안이 국회입법절차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에 그친 것이었다면(의원입법은 매년 회기말에 통과가 안되면 자동 폐기됨),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이고(자동폐기가 안되며 통과될때까지 남아 있음) 따라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신설규정인 관리인의 회계감사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의 요지는,

1. 구분소유권의 수가 150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연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구분소유자가 3분의 2의 동의로 회계감사를 안받기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150명 미만, 50인 이상인 건물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입법의 경위는, 지금까지 집합건물 실무에서 관리인의 지위와 관련된 분쟁과 더불어 관리비비와 관련된 분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의 전용, 관리비 부당징수, 관리비 횡령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관리가 부실하게 되거나 일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관리단에 들어와 관리권을 장악하고 관리비와 관련된 수익을 받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현재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방지 및 보완책으로 위와 같은 회계감사 수감의무를 관리인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수감의무를 해태하거나 수감을 방해하는 경우 물론 관리인 해임사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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