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박종우 변호사] 부산연제경찰서-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8회   작성일Date 24-10-16 16:15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강간 혐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2022. 5. 11. 부산연제경찰서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302fa27e997e8474967eb5d192dd9fd_1729062883_203.png 



    강간의 경우,

    형법 제297조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간죄가 반복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중범죄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우려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에,

    법률적 사항 뿐만 아니라

    여러 제반 정황 등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야만,

    무혐의 및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소환을 당했다고,

    혼자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받아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법률문제에 부딪히셨다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의 모든 측면을 철저히 분석하고

    최선의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박종우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302fa27e997e8474967eb5d192dd9fd_1729063013_6007.png
    4302fa27e997e8474967eb5d192dd9fd_1729063019_2088.png
    4302fa27e997e8474967eb5d192dd9fd_1729063025_6041.png
    4302fa27e997e8474967eb5d192dd9fd_1729063035_8147.jpg
    4302fa27e997e8474967eb5d192dd9fd_1729063042_188.png
    4302fa27e997e8474967eb5d192dd9fd_1729063051_4716.png
    4302fa27e997e8474967eb5d192dd9fd_1729063055_3556.png
    4302fa27e997e8474967eb5d192dd9fd_1729063061_8675.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