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부산연제경찰서-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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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강간 혐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2022. 5. 11. 부산연제경찰서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간의 경우,
형법 제297조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간죄가 반복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중범죄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우려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에,
법률적 사항 뿐만 아니라
여러 제반 정황 등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야만,
무혐의 및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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