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는,

'강제추행죄', '강간죄' 범죄 혐의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3. 8. 21.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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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또는 강간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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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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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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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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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현행법상 

'폭행 또는 협박'의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피해자의 비동의'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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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 등 상세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탄핵하였고,

'폭행 및 협박의 부존재'에 대해 상세히 주장 입증하여 

최종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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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이므로,

무죄를 다투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종우 변호사의 속시원한 직접 법률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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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특화된 

폭 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박종우 변호사가 

다양한 시각으로 형사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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