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는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

선고기일이 11월 22일로 잡혔는데,

원고 의뢰인을 위해서 꼭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

선고기일이 11월 22일로 잡혔는데,

제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한 잘못은 있으나, 

음주운전의 대상이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아니라,

10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되는 개인형이동장치음주운전 이었습니다. 

​

물론 

현행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불법이고,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취소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인형이동장치는 

자동차, 오토바이와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수위도 범칙금으로 가장 낮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

이 사건 소송에서도,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조항의 위헌성, 위법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원고 의뢰인을 위해서 꼭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라움  박종우 변호사는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2진아웃의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소송대리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회적 논란이 많습니다. 

​

당연히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사전 예방적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근절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측면과 달리,

음주운전의 잘못을 범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과정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에 관한 현행 도로교통법령의 경우에는,

여러 위헌적, 위법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집행정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형사재판,

운전면허 취소정치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관해 

고민이 있으십니까?

​

음주운전 관련 형사 소송과 행정 소송 경험이 풍부한

박종우 변호사와 법률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