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승소사례) 기존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가? - 부종식변호사 > 라움칼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기존에 만들어진 법인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 동의를 받아 구청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대해 기존에 만들어진 법인으로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의주시는 부분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0. 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위와 같은 문의가 잦은 이유는, 위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마치 기존 설립된 법인으로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가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인바, 이러한 목적 달성에 굳이 신규 법인인지 종래부터 있던 법인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던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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