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라움 박종우 변호사는 

최근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소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 및 가족들에게 연락 및 접근하는 것에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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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면서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는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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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상대방등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2. 개인위치정보

3. 위의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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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각 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법적 보호조치를 요청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