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파트너] 13회, 

피고인 천환서의 법정 난동 소란 장면

며칠 전

MBC 뉴스 보도가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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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자막뉴스] "재판이 개판이네!" 난동에 “징역1년 선고 후 다시 징역 3년" 때린 판사

결국...

대법원은 

해당 선고가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 환송 판결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4.09.05-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ccWhLvECN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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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죄는 

법원에서 일어나는 재판이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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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천환서의 법정 난동 소란 행위는

형법상 법정모욕죄에 해당하여

별도 범죄로 추가 기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에서는,

해당 1심 판사가 

피고인의 법정 소란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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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파기 환송 판결의 1심에서나

천환서의 1심 판결에서

이와 같은 법정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모욕죄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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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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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법정 모욕 행위는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에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2심에서 가중 처벌 사유로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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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2심에서,

1심보다 현저하게 높은 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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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1심 판결 선고는

재판의 끝이 아닙니다.

형사재판 선고일에도 

2심에서 가중 처벌되거나

별도의 법정모욕죄로 추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법정 예의를 갖추어야 함을 유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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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어떻게 언행하며,

어떻게 반성과 개전의 정을 

재판부에 잘 전할 수 있는지 등

세심한 법률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