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서울용산경찰서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BTS 슈가 음주운전…전동스쿠터 몰다 넘어진 채 발견 (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1678 

교통안전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처분에 이어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가 되는 결격기간의 부여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수반됩니다. 

형사절차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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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경우,

법제화 도입 및 수 차례 개정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제도 정비가 안정화되어 있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개별적인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 춘천지법,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자 면허 정지는 ‘위법’ 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06060 

법무법인 라움에서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2진 아웃을 단순 적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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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등을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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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2진 아웃이 적용되었다면,

법무법인 라움 박종우 변호사에게 

형사, 행정, 헌법 소송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