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는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3. 9. 12.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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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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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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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과가 있거나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양형을 세심히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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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서도, 

양형 기준에 따르면 

기본영역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6월'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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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야간에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권고영역 중에 최단기 선고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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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단의 징역기간인 징역 4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해서는,

개별 특별 양형 인자들을 

세심하게 변호하여 줄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