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블로그로 처음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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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를 정리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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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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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2020. 7.경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8억 원,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0장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KTX OO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표를 전액 넘김

2. 위 수표 중 6억(1,000만 원 자기앞수표 60장)은 알 수 없는 경위로 유통되어 명동 상품권 사업자가 소지하게 됨

3. 위 명동 상품권 사업자는 총 6억 원의 수표 중 2억 6천 만원에 대해 보이스피싱 관련 사고 수표임을 이유로 현금화하지 못하였음

4. 위 명동 상품권 사업자는 현금화하지 못한 수표 2억 6천만 원의 소지자로서 OO은행 등에 수표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

5. OO은행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발행한 수표의 소지자가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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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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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표금 청구 소송은 특히 자기앞수표의 경우, 수표 소지 사실만 입증되면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어가 어렵고,

2. 피고 OO은행은 누가됐든 수표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면 의무를 면하므로, 소송 수행에 적극적일리 없고,

3. 그렇다면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수표 소지자인 위 명동 상품권 사업자의 악의,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명동 상품권 사업자가 어떤 경위로 수표를 취득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주장/입증 방향을 잡는 것조차 난망한 상황이었음. 더군다나 수표 소지자가 보이스피싱 공범(방조범조차)도 아닌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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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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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음. 체크 결과 의뢰인에게 수표를 받아 간 사람에 대한 형사 사건(재판)이 OO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2. 의뢰인 명의로 수표금 지급 청구 소송 절차에 보조참가 신청을 하면서, 답변 취지를 밝히고, 곧바로 위 형사 사건 기록 일체를 확보하기 위한 신청을 함

3. 신속히 위 형사 사건 기록 일체를 확보하여, 전부 검토하였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의뢰인에게 사취한 수표를 어떤 방식으로 유통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함(추가로, 위 형사 사건에도 의뢰인의 피해 상황 등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여, 1심에 비해 2심 형량이 반년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4. 위 형사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위 명동 상품권 사업자가 수표를 취득한 경위 및 방법, 취득 장소, 취득 대가 등에서 나타난 석연치 않은 점을 비롯하여, 위 명동 상품권 사업자의 과거 전력 등을 근거 서류를 통해 설명하면서, 위 명동 상품권 사업자가 6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을 관련 판결 사례와 함께 적극 주장 하였음. 아울러 주요 언론 보도에 나타난 명동 사채 및 상품권 시장에서의 거래 특성(자금 출처 희석 역할 등)도 함께 설명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하였음

1.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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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과 입증 자료를 토대로, 명동 상품권 사업자(2억 6천만 원 자기앞수표)의 OO은행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음

   2. 명동 상품권 사업자는 항소하지 않았고, 위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음

   3. 이로써, 의뢰인은 위 2억 6천만 자기앞수표에 관한 권리를 다시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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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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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사건은 당연히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2억 6천만 원 자기앞수표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찾아와야만 하는 부담감 속에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2.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적시에 형사 사건 기록을 확보한 후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한 후,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