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제상황의 발생 : 허위 계약서의 작성, 부정수급의 문제 발생 

​

A기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F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지원대상 청년들의 임금이 월 200만원이상이거나 시급 1만원이 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A기업의 경영진은 지원대상 청년들의 실제 임금이 해당 지원금의 요건인 월 200만 원 이상 또는 시급 1만 원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월 200만 원이 넘는 금액 또는 시급 1만 원을 임금으로 기재한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센터로 부터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기업의 경영진은 이렇게 지원받은 금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

2. 부정수급액수 

​

조사를 해보니 A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약 3천여만원 상당이었고, 

이 중 허위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받은 청년들의 수, 기간 등을 산정하여 부정수급했다고 인정된 금액은 1,200만원 상당이었으며, 

실제로  A기업의 운영자가 직원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약 5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

​

3. A기업에 대한 처분 

​

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

부정수급의 정황이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되면 

​

보조금 지원기관은,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판단되는 금원 1,200만원 상당을 그대로 반환하라는 반환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

물론 A기업의 입장에서는 1,200만원 중 실제로 회사가 얻은 이득은 직원들로부터 돌려받은 500만원 상당에 해당하므로 1,200만원 상당을 모두 반환하라는 반환명령이 부당하게 보일 수는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다음의 판시를 참고해볼만 합니다.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반환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명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 ·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참조).

​

우리 법원의 태도는, 부정수급액을 반환명령을 내릴 때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있다면 해당 금원의 반환까지 돌릴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원 중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원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는 점을 자료를 통해서 면밀히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나. 제재부가금 부과조치 

​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과율 500%를 적용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가 부가의 기준이 됩니다. 

1) 표에서 보이듯,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한 금원의 5배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을 경우 최대 3배를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이 사안의 경우 A기업은 허위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센터의 입장에서는 5배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부정수급한 1,200만원을 반환하는 것에 더해, 그 5배인 6,000만원을 제재부가금으로 추가하여 센터에 납부하여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다. 제재부가금은 면제, 삭감, 변경, 취소될 여지가 있을까?

​

1) 상황이 이렇게 되면 A기업의 입장에서는 위 제재부가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 비율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었다면 무조건 5배의 제재부가금을 내야 할까요? 제재 부가금의 부과기준을 처분청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면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이고, 만약 재량행위로 본다면 무조건 5배를 부과하는 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엇갈리는 판시가 발견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

​

제재부가금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판시

​

​

보조금관리법 제31조의2 제2항, 제6항에 따른 이 사건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 제한 기준'과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른 이 사건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서 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부과율을 정하여 놓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지급 제한 기간과 제재부가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또는 부과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위 구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과징금 처분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00두4040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9100 판결 등 참조).

​

제재부가금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시

​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구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고, 그 액수도 5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즉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구단77664 판결 참조)

​

​

*따라서 제재부가금 처분을 재량행위로 주장하고, 5배에 해당하는 부가금 처분이 재량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소송상 제재부가금 처분을 취소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

2)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의 2 제1항 단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2항 등에 의하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약 제재부가금을 받고 난 후, 혹은 받기 전이라도 별도의 벌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사안을 이유로 하여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지원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