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경기안산상록경찰서]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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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기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2022. 12. 29.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소인이 다른 목격자의 진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의 위법 여부 및 신빙성 여부를
철저하게 탄핵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인 녹음 파일에 대해
"신빙성이 없어 고소인의 강제추행 피해가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폭력처벌법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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