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입니다. 

​

정관영 변호사는 2023년부터 여성가족부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위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행정전문 정변호사, 법률고문 연임 재위촉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383806911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관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환수 처분을 비롯한 행정 분쟁(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처벌에 관한 수사 등 형사 재판, 

환수와 관련된 구상금 등에 관한 민사 분쟁 등 

여러 복잡한 분쟁이 얽혀 있습니다. 

​

정관영 변호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금법 관련 다양한 경험을 갖춘 행정/형사 전문 변호사로, 

​

관련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법] 사무관 출신 법학박사 정관영 행정 변호사, 부정수급 판례 10선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534376840

[성공 사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중앙 행정심판에서 정변호사 승소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335009440

[법률 자문] 변호사도 모르는 보조금법 위반 문제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120182485

고맙습니다. ​​

​

법무법인(유한) 라움

법학박사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02 - 3477 -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