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는,

피의자들의 성폭범처벌법위반죄, 강제추행죄에 관한 변호​를 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2023. 9. 11.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1인에 대한 변호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동범죄에 관한 것이 아닌

"3인의 개별 다른 범죄"에 대한 변호여서

더욱 예민하고 섬세하게 대처해야 하는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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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들의 무죄 주장을 신뢰하면서

피의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피해자 및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별 증거들을 탄핵하고,

모든 수사 과정들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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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에 대한 변호 모두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서 변호인으로서 보람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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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 혐의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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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고용이나 그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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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수사 및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유사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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