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2022. 12.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징역 2년, 4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은

입법 형량 및 양형기준 모두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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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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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우리들 본인의 안전 및 일반 시민들과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더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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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이 이미 발생하여 단속되거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입건이 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및 운전면허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법률적인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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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덕지원의 형사판결의 경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경우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68%로 수치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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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다시 선고되기가 어렵고,

징역형의 경우 하한 2년 이상이 되므로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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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여러 정상 관계 등 양형 사유에 대해 세밀히 다투어야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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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동 수사 단계부터 법률상담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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