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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사기 등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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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8회   작성일Date 24-08-22 16:59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 변호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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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3명의 피고인이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에서 변호를 하였던,


    누범 가중이 있었던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종우 변호사가 변호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게 되었던 경위,


    죄책이 경미한 점 등의 


    양형 사유를 면밀히 다투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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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피고인들로 함께 기소가 된 경우,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이와 같이 범죄에 관여한 경위 및 정도가 다른 경우에는,


    양형 주장을 동일한 변호인이 하는 경우


    피고인들 주장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서 양형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변호인 선임시에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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