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준강간 불송치 결정
페이지 정보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준강간 혐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2022. 12. 17. 강원속초결찰서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중범죄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우려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에,
법률적 사항 뿐만 아니라 여러 제반 정황 등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야만,
무혐의 및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소환을 당했다고,
혼자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받아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박종우 변호] 촬영물등이용강요죄 형사재판 24.08.20
- 다음글[박종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 역대 최대 재산분할금, 위자료 인정 24.08.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