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는,

국회는 22대 개원 첫날로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의 검사 최초 탄핵소추 결정 선고와 서울고등법원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이혼 판결로

속보가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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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인정했었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최태원 회장)이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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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최태원 회장이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서울고등법원이 더 세기의 판결로 남고,

최태원 회장도 세기의 남자로 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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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상고가 예상되는 사건으로,

향후 대법원의 판결 선고에 귀추가 주목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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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핵심 쟁점은 원고가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고,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는

혼인기간, 생성시점, 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고,

재산 총액을 평가한 뒤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65%, 피고 35%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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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비율은 20여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통상 인정되는 비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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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도 서울고등법원과 동일하게 원고가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지 여부가 두 당사자나, SK 주식 관련자분들께는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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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혼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는,

당사자들의 공유 재산 규모 및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액수가 산정되는 것이므로

재벌 2세와 대통령의 딸 사이의 희대의 결혼과 이혼에서나 있을 수 있는 'SK 주식의 재산분할대상 여부'보다

실질적으로는

'20억원의 위자료 인정'이

다른 이혼 사건 판결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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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억원보다 20배에 이르는 20억원의 최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했는데,

법조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결 선고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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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에서 대리했던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1심 법원(안산지원)이 원고가 청구하는 3천만원 중 1200만원만 인정한 사건의 항소심만을 대리했었는데,

최근 2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전액 인정하여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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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른 소송들보다 특히 '위자료 소송'에서는,

대리인인 변호사와 당사자가 상호 협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