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있는 아빠입니다.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아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아내의 SNS에 웬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 전화는 받지도 않으면서요.

저는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도 한국에서 이혼 할 수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가출을 하는 바람에 별거하고 있는 국제결혼한 부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아이까지 데리고 가출하였다면, 더더욱 걱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이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오래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결심하였다면 빠르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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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먼저 국제사법을 먼저 살펴보아 그 관할과 준거법을 살펴보아야겠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거주지가 한국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도 한국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소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배우자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사자로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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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과 출입국사실증명원을 확인합니다.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에서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주소지를 확인 할 수 있고,

출입국사실증명원의 경우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국에 있는지, 혹은 이미 출국한 뒤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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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방이 이미 출국한 뒤라고 하더라도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면, 상대방이 어느 국가로 이주하였고 그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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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소 신고를 하지 않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사자로서는 더이상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절차를 거친다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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