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동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가해자(피의자, 피고인)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증거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조금 완화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종전까지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다수)

​

​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

최근에 대법원은

​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2023도13081판결 참조)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있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