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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경업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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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5회   작성일Date 24-05-09 13:47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

    최근 경업금지소송 문의가 

    많습니다. 


    ​

    경업금지가처분, 

    겸업금지소송은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서 비롯된 소송입니다. 


    ​

    소송의 대부분이

    약정이 아닌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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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가처분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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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가처분




    판례가 인정하는 상법상의 영업양도


    …………………………………………………………………………………………………………………………………………



    판례가 인정하는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영업재산의 이전 경위에 있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




    경업금지가처분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위 피씨방 소유자인 김씨로부터 위 피씨방을 임차하고, 

    영업 양수 및 직원 승계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위 피씨방 근처에 

    2배 이상 규모의 피씨방을 새로 오픈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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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가처분


    ​


    이 사안의 핵심 쟁점


    …………………………………………………………………………………………………………………………………………



    상법은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규정을 두어 

    양수인의 상업 행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이 상법 제41조 제1항의 양업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피씨방을 임차함과 동시에 

    영업 양도까지 받았기 때문에 

    상법 제41조제1항이 유추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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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가처분




    재판부의 결정 


    …………………………………………………………………………………………………………………………………………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양수인이 임차하고 영업을 양수한 영업 임대차인 경우, 

    상법 제41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업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동안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 승소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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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가처분


    ​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양수인이 입은 피해가 있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실무에서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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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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