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이 배임수재로 고소를 당하여 2년 이상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안이 최근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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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대기업 계열사이자 의뢰인의 전 직장(회사)인데요

의뢰인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공여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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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제①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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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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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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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소장 등을 통해 상대방 주장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이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반박하고 법리상으로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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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차례 진행된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면서 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될 때마다 의뢰인과 회의를 거쳐 추가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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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동안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계속되는 수사는 정말 지치게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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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혐의없음으로 검찰에서 종국처분되었네요..

수사기관의 수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쟁점이 되지 않던 것들이 부각되기도 하고 시작될 때 예상되었던 것 보다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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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