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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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한 포스팅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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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일과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으로서 직장 내 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한다면 곧바로 신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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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뿐 아니라 군대 등 위계가 엄격한 조직에서도 이렇게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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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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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는 보통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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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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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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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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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추행 관련 사건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이미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직장에는 소문이 나는 등 2차 피해를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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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곧바로 신고하고, 사업주는 본인 또는 회사 내 관리자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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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잘못은 전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사업주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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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상담을 하는 단계부터 증거수집 및 주변 증인 포섭, 법적인 대응 등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한상미 서초동검사출신 직장인성추행상담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변호사가 증거를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과 변호사가 없는 경우 사건의 결론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 할 때에도 변호사는 적극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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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직장내성추행상담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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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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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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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직장내성추행상담과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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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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