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

경업금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가능하지만,

​

경업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인 아닌, 

영업을 더 이상하지 못하는 

폐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 이후근처에 가게를 또 다시 개업한 경우 

​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상으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런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과 조정이나 합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경업금지가처분

경업금지의무

 

​

경업 금지 의무는 

가게를 양도할 때 

양도인이 양도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에서 경쟁 활동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주로 사업 양도 계약에 포함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상법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는 사업 양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금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업을 양도 받는 자가 

투자의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경업금지가처분

경업금지의무 근거

​

상업법 제41조에 명시된 

'양도인의 경쟁 금지 의무'에서 

비롯된 경쟁 금지 가처분 및 소송은 

사업 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41조를 근거로 

경쟁 금지 처분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보존적 권리로서 작용합니다. 

드물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 상황에서는 

계약이 아닌 상업법 제41조가 쟁점이 되며, 따라서 

사업 양도 여부의 증명과 분쟁이 

중요해집니다.

​

경업금지가처분

판례가 인정하는 "영업양도"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경업금지가처분

경업금지가처분, 합의나 조정 가능한가요?

비즈니스 양도가 있었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계약이 다소 모호한 경우에는 

피고(양도인)의 상황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종종 조정을 

시도해 보라고 권합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는 현재 경업금지 소송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

경업금지소송의 경우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어 

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의 흐름이 예상되면 

다시 한번 신문을 보고 

법원의 조정 제안을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사업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

만약 양도인이 

스스로 이러한 판단이 

빨리 서지 않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연락하여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조정을 통해 

계속해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결국 정확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저와 같은 

경업금지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가 처리한 사례 중에는 

합의나 조정으로 

가처분 사건이 결론난 경우도 있습니다. 

​

최근의 한 경우에는 

피고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었음에도 최대한 변론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

다행히 법원이 조정을 제안하여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을 취해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

보증금은 손해 배상액의 기준이 되었으며,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었습니다. 

​

시설 관리 비용이 있어 

일부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점포 보상에 대해 

분할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이 점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경쟁금지가처분 사건의 경우

자존심 등 감정적인 이유로 

문제를 강행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양도인이 

경업금지가처분과 같은 분쟁에 휩싸인 경우

자신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쪽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