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상미 서초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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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이 발달하여 일부 기종의 경우 100배 줌이 가능하고, 콘서트 장에 가기 전에 휴대전화를 대여하는 경우까지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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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촬영기술이 발달하면서, 카메라가 아니 라도 편리하게 우수한 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몰래카메라나 도 촬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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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의 처벌은 징역 7년 이하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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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가 가진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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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휴대전화로 불법촬영 등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금 및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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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잡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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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의 유포 역시 정해진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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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포행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자체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관련한 영상물 등을 다운받거나 소지하기만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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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의심받아 현행범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사진첩 등에서 촬영물이 더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나 소지 등 관련 범죄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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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 촬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상미 서초검사출신변호사와 동행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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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촬영을 손쉽게 할 수 있다 보니 도 촬과 같은 불법촬영 자체에 대해 일반인들이 크게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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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렌식 기술 등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불법촬영사실을 부인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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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 서초몰카죄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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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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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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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불법촬영혐의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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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서초몰카죄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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