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검사출신 한상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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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이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재판에서 지하철성추행 등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이외에도 성범죄관련 교육 이수, 전자발찌착용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연루되었지만 잘못된 대응으로 더욱 큰 처벌이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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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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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공중 밀집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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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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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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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차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고, 여성은 본인의 옆에 있던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CCTV 등을 확인했을 때에도 지하철 내부가 붐비지 않았다는 여성의 진술과 달리 많은 승객이 우르르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남성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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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아 내기는 하였으나

2년이 넘는 법정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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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는 성추행 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검사출신 서초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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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성추행 관련 사건의 경우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 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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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신체가 닿을 수도 있지만, 추행의 고의 여부에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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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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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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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검사출신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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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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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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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형사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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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지하철성추행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