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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검사출신 한상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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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특히나 횡령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O제조업체에서는 2,215억 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이 일어났는데요.

횡령의 액수가 상당히 컸던 까닭에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K은행에서는 업무상배임 등으로 120억 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는데요.

영업점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 등을 조작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금융을 담당직원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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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성립 및 처벌과 업무상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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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횡령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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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성립 및 처벌과 업무상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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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그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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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내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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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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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배임죄와 횡령죄에 비하여, 업무상의 배임죄와 횡령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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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가 존재하는 임직원과 회사 사이에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인데, O업체 및 K업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직원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다면 회사가 입는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 및 횡령죄와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은 처벌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중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이 문제된 상황이라면 본인의 행위가 업무상의 행동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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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무상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더라도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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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과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본인의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검사출신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업무범위 및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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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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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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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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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형사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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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